[열린세상] 日 후쿠시마 방류, 한국 요구 적극 수용해야/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마지막 검토 거쳐 조만간 방류 시점 확정
방류 결정 과정, 설명 부족 끝까지 논란
일본만의 문제 아니라는 사실 인식하길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1년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가 지날 무렵. 일본 센다이에 있는 도호쿠대에서 근무하던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는 지진을 경험했고, 그날 저녁 방송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을 보게 됐다. 그 순간 대지진과 쓰나미가 더 큰 재앙으로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원전의 상황, 방사능 피해,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고 심지어 정부와 도쿄전력이 심각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결국 알 수 없는 방사능 피해 등에 대한 공포와 우려 속에 생활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일본 정부나 지방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풍평피해(風評被害)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몫이 됐다.

나는 당시의 상황을 겪으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본은 위기 사태에서 초동대응이 미비하다는 것. 둘째, 매뉴얼에 없는 상황에는 대응도 설명도 없다는 것. 셋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그 지역만의 상황으로 국한시킨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여전히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2년 후인 2013년 9월 9일 제1회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오염수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약 8년에 걸친 검토 후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오염처리수를 해수로 희석해 해양 방출할 것을 결정했다. 원전 사고가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 이후 풍평피해 억제 방안으로 알프스 처리수가 사람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기본 방침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정보 공유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제3자에 의한 감시 및 투명성 확보, 소비자 이해 고취, 국제사회로의 전략적인 발신 등이 주요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일본 정부의 행보는 이 후속 조치 매뉴얼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초 IAEA는 처리수 방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현민들을 대상으로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 한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전략적 발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만든 마지막 매뉴얼 단계를 거치면 방류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

문제는 방류 결정 과정과 설명 부족에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이었지 후쿠시마 현민, 어업 관계자, 아울러 일본 국민이나 주변국 등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어민이나 어업 관계자들이 방류를 반대하는 데는 풍평피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이토록 뜨거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방류 결정과 설명 부족에서 기인한다. 겨우 회복한 한일 관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자칫하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3개 항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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