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꿈틀대는 물가… 세수 부족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휘발유·경유값 4주 연속 상승세
곡물 가격도 3개월 만에 오름세
이달 일몰→연말까지 연장 고심

최근 유가가 다시 무섭게 치솟고 국제 곡물 가격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둔화했던 물가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일몰이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8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69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0일 1571원에서 한 달 새 124원 오르며 17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돌입했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381원에서 1525원으로 144원 상승했다. 경유가 다시 ℓ당 1500원대로 오른 건 지난 5월 10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주 단위로 보면 휘발유·경유값은 8월 첫째 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산유국들이 자발적인 감산 조치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국내 유가도 영향을 받아 덩달아 뛰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 곡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10~15%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곡물 가격이 오르면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품 가격 전반이 오르게 된다.

최근 가파른 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2%대 초반까지 내려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가 등락에 기여도가 큰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 폭인 25.9%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2.3%까지 끌어내린 바 있다. 유가 오름세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면 8월 물가상승률은 다시 2%대 후반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은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가 8월을 끝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다. 지난 6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누적 40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 상황이 심화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지난해 5조 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7000억원 덜 걷혔다.

하지만 7월부터 유가가 다시 뜀박질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유류세 25%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경유값은 다시 ℓ당 20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