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피에…日, 급여 인상-주4일제 추진

급여 적고 업무량 많아 인기 하락
내년 연봉 29년만에 최대 1.6%↑
주4일제 도입 위해 법 개정도 검토

공무원의 인기가 갈수록 낮아지는 일본에서 공무원 급여가 2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다. 평일 하루를 쉴 수 있는 주 4일 근무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인사원(한국 인사혁신처와 유사한 정부부처)은 내년도 고졸 일반직 초봉을 월 1만2000엔(약 11만 원), 대졸 종합직은 월 1만1000엔(10만 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일본 행정직 공무원의 내년 평균 연봉은 올해보다 1.6% 상승한 673만 엔(약 6160만 원)이 된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인사원은 이 연봉이 일본 시중은행 초봉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 평일 하루를 붙여 사흘간 쉴 수 있게 하는 주 4일제도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인사원은 권고했다. 총노동시간은 4주간 155시간(주당 38.75시간)으로 현행대로 유지해 일하는 날 더 오래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늘리는 방식이다.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인사원은 2025년 4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민간기업 취업 문호가 넓은 데다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적고 업무량은 과도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행정고시 격) 응시자는 역대 2번째로 적었고, 10년 차 미만 퇴직자 수는 3년 연속 100명을 넘었다. 의원내각제로 국회 대응이 중요한 일본 정부 부처는 국회 회기 때면 의원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원 측은 “국익을 지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