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홍수 대비는 다목적댐, 넘치기 전에 물그릇 키워야

기록적인 폭우였다. 올해 장마가 끝난 지난달 26일 기준 이번 폭우의 사망자는 47명에 달했고,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청구서가 매년 날아들고 있다. 19세기 이후 지구 온도는 1.1도 상승했고, 클라우시우스-클라페이론 방정식에 따르면 대기의 수증기는 이론적으로 7% 증가했다. 이를 무게로 측정하면 8900억톤을 넘는다. 하늘로 올라간 막대한 수증기는 장마전선과 저기압을 만나 설계 빈도를 초월한 폭우로 돌변한다. 이 때문에 지구촌이 물난리로 상처를 입는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10대 리스크 중 상위 3개 요인을 모두 기후 리스크로 전망한다. ‘치수(治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다. 이에 세계은행은 최근 기존의 물 배분 중심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댐과 같은 물그릇을 확충함으로써 극한으로 치닫는 물 재해에 대응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번 폭우 사태를 돌아보면 물그릇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적댐은 집중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시설로, 홍수 조절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다목적댐은 이번 장마 동안 제 역할을 했다. 올해 많은 강우가 예상되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 수위를 충분히 낮추어 73억톤의 저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폭우에 대비해 물그릇을 사전에 비움으로써 댐 저수 용량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자 댐 하류와 하천의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량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잡아두며 시간을 벌어주었다. 특히 대청댐의 경우 가장 많은 홍수량이 유입되던 7월 15일, 유입량의 단 20%에 해당하는 초당 1300톤만 방류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현재의 댐 저수 용량이 적정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다목적댐은 200년 빈도(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강우에 대비하여 설계됐다. 그런데 200년 빈도 값은 댐 설계 당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 현재의 200년 빈도 홍수량과는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댐 건설 당시 기준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만 있을 뿐 이제 200년이라는 빈도는 무의미하다. 집중호우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내리는 최근의 강우 패턴으로 볼 때, 수십 년 전에 설계된 다목적댐은 홍수를 저류하기 위한 물그릇이 충분하지 않다. 즉,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기존 댐 재개발과 신규 댐 건설 등 물그릇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7월 규슈 지방의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이후 주민 반대로 중단했던 가와베가와 댐 건설 재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루스벨트댐 등 지은 지 70년이 넘은 노후 댐의 본체를 증고하여 물그릇을 키우는 기존 댐 재정비 사업을 일찍부터 추진했다.

우리도 물그릇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댐 재정비 같은 구조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다목적댐은 대부분 수령이 30년이 지난 노후 댐이다. 기존 댐의 증고와 함께 저수지 바닥 준설, 시설 보강 등을 통하여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신규 댐 건설도 병행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라고 선언했다. 댐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다. 댐에 대한 투자는 인권을 위한 투자와 다르지 않다. 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6호 태풍 ‘카눈’도 북상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치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투자를 늦출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