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오픈이노베이션·오픈파이낸스 성공의 관건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융·비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각국은 이러한 성장을 경제발전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핀테크 대항력을 갖추도록 기존 금융회사들을 긴장시켜 금융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금융은 자금중개를 담당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중개 기능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금흐름에서 얻는 정보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됐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정보를 축으로 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의 융합이 심화하면서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도 증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금융산업에서 제조기능과 판매기능의 분리(제판분리)현상 가속화와 동시에 업무수탁을 통해 금융회사가 종래 해온 기능을 플랫폼에 위탁하는 금융기능의 해체(unbundling)와 비금융서비스의 재결합(rebundling) 현상도 가속화한다. 중소형 금융사와 핀테크기업도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소비자 역시 하나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교구매할 수 있어 정보 불균형 문제 완화와 거래비용 감소라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과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지향하면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기업(또는 산업)이 내부로 국한되지 않고 외부조직 및 관계자와 협업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오픈 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동이 핵심이 된다. 오픈 파이낸스란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에서 나아가 금융업권과 핀테크업권에서 맞춤형 상품추천, 자산관리, 상품가입·변경 등이 자유롭게 개방돼 이뤄지는 금융생태계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파이낸스를 지향한 금융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오픈뱅킹 전면시행(2019년 12월), 마이데이터산업 허용(2020년) 외에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개정(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안)을 통한 금융 플랫폼의 정의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지급지시전달(마이페이먼트) 도입 등의 시도가 그것이다. 2022년 8월에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오픈 파이낸스의 성패는 다양한 참여자간 합종연횡이 자유로운지에 달려 있다. 또한 금융 플랫폼화가 심화할수록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플레이어간 합종연횡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업권·핀테크업권이 변화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정책의 정기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데도 필수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