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분원시 정부 승인 필요…수도권 병상 과잉 제동

지역 의료진 인력난 심화 대응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설립 계약 마친 병원 대상 제외
“실효성 차원 강력한 규제 필요”

속보=수도권 대형병원이 분원을 개원하면서 강원도내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본지 8월 1일자 1면 등)되자 정부가 결국 병상 수도권 과잉공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이 진행된 병원은 제외,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공의 배정 제한 등 보다 강도높은 규제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일단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분원 개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병원들이 의료진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시흥에 800병상 규모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과 연세의료원은 각각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송도에 각각 800병상 이상 분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의료원은 하남에, 아주대의료원은 평택과 파주, 한양대의료원은 경기 안산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분원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2028년 이후 수도권 내 병상 수가 최소 6000병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번 시책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축허가가 돼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의료계는 “이미 계약된 병원의 경우 대책이 없어 버스는 떠나간 느낌”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기존에 계약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배정을 최소화해야된다”며 “추진 중인 수도권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