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방혁신위 주재 북핵 대응 논의

휴가 마지막 날 하루 일찍 복귀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등
국방혁신 관련 핵심 안건 협의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다양한 안보 위협을 평가한뒤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 체계에 대해 보고했고,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내달 1일 창설 예정인 사령부의 주요 임무와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2022년12월26일)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혁신 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후 국가안보실 임종득 제2차장의 사회로 국방혁신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후 “3축 체계 구축과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도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