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넘는 곳서 지역화폐 못쓴다

시, 내달 30일부터 정부 지침 적용
혼란 대비 반년간 검토·준비 마쳐
혜택 유지안 강구·제한 매장 홍보

전국에서 유이(唯二)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을 적용하지 않던 춘천시가 내달 30일부터 해당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달 30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행안부는 올해 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변경, 당초 5월부터 지침을 적용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침 변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거래, 상품권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갑작스럽게 지침을 변경하면 지역사회 혼란이 극심할 것을 우려해 약 6개월 간의 준비, 검토기간을 거쳤다. 춘천의 경우 가맹점 1만6090곳 중 연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곳이 298곳으로 규모는 1.85%에 불과하지만 사용액을 기준으로는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춘천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춘천과 경남 거제시만 변경된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춘천시는 이달 중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을 시민들에게 홍보,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할인율과 발행 규모 조정 등을 검토해 시민들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안도 강구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중앙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의 혼란과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며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적용이 늦어졌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후생복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