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범죄' 불안 커지는데...개념 정립은 '걸음마'

[앵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이나 분당 흉기난동범 최 모 씨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흔히 '묻지 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측이 어렵고,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 불안도 큰데, 이런 '묻지 마 범죄'가 뭔지 정확한 개념조차 세워지지 않아 통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3살 조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선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에서는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조가은 / 서울 봉천동 :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라고 썼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오가던 데라서 길거리 다니기 무섭고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라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도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 전담 회의체'를 꾸렸습니다.

우선, '묻지 마 범죄'의 이면에 숨겨진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공식 명칭부터 '이상 동기 범죄'로 새로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상 동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는 검찰 수사 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집계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만 해법 마련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묻지 마 범죄자의 75%가 전과자로, 72.9%는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경찰, 복지, 지자체, 교육 등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사건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전과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단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묻지 마 범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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