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불복=표현의 자유”…공화당 내 비판↑

김기현 2023. 8. 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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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선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대선 불복' 관련 발언은 수정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2020년 대선 사기 관련 재판을 앞두고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현지시각 7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섭니다.

'대선 불복' 주장은 정치적 견해 표출에 불과한 데 바이든 정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립니다.

[존 라우로/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정치적 발언을 그 어떤 발언보다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따지려면 수정헌법 제 1조가 무엇을 말하는 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증인을 압박하는 글을 올려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번 주 안에 특검과 변호인단을 불러 SNS 관련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데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미국 플로리다 주지사 : "당연히 트럼프가 졌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입니다."]

[마이크 펜스/전 미국 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였던)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저는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패션 칼럼니스트가 성폭행 피해를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뉴욕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조지아 주 검찰도 2020년 선거 부정과 관련한 기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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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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