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올려야 고갈 안 된다? 3명 중 2명은 지금도 부담… (ft.김용하 교수)

심영구 기자 2023. 8. 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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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41년부터 2055년까지 완전히 소진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적절한 인상 시점, 국민연금 개혁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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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41년부터 2055년까지 완전히 소진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적절한 인상 시점, 국민연금 개혁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손승욱 기자)
 
-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 방법은?.."소득 대비 9%인 보험요율을 2040년 18%까지 올려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상황"

- "빨리 올릴수록 좋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4년생부터 1974년생 세대가 은퇴하기 전부터 조금씩 올려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 "일본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올려 단계적으로 소득의 18.3%까지 올림. 2100년대까지 고갈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어" 

- 결국에는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 정부안과 국회안을 놓고 본격적인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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