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올려야 고갈 안 된다? 3명 중 2명은 지금도 부담… (ft.김용하 교수)

※ 아래 배너를 누르면 <경제자유살롱>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l9-7Hef-8Nc ]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겨내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SBS 경제자유살롱입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41년부터 2055년까지 완전히 소진된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적절한 인상 시점, 국민연금 개혁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손승욱 기자)
 

-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 방법은?.."소득 대비 9%인 보험요율을 2040년 18%까지 올려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상황"

- "빨리 올릴수록 좋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4년생부터 1974년생 세대가 은퇴하기 전부터 조금씩 올려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 "일본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올려 단계적으로 소득의 18.3%까지 올림. 2100년대까지 고갈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어" 

- 결국에는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후 정부안과 국회안을 놓고 본격적인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