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추진…충청북도 “도정에 매진”

[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에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 주민 소환이 성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충청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가장 최근 주민 소환이 추진됐던 건 2019년입니다.

[정상혁/전 보은군수/2019년 : "한국 발전의 기본을 (한일협정 당시) 5억 달러를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정상혁 전 보은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주민 소환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16%가 참가하며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최 측이 자진 철회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에서는 모두 8차례에 걸쳐 주민 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충북 유권자의 10%,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소환 준비위원회는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120일 동안 서명받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구인 서명 규모가 역대 주민 소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데다 기초자치단체 4곳 이상에서 유권자 10% 이상 참여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투표 발의 서명 초기 참여 독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역량 결집이 중요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 소환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중대 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면 굳이 주민소환까지 가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이후의 방향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 충청북도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도정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