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2022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원회가 ‘2022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알렸다. 보고서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73건을 분석한 내용과 주목할 만한 법리 내용이 담긴 주요 판결 23건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 유형은 ‘공적 인물’(41%)로, 공적 인물 중에선 정치인이 2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았다.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신문 106건, 언론사 닷컴 77건 등 인터넷매체로, 과반(57.9%)을 차지했다.

해당 보고서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관련 판결 7건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담겼는데 법원은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면서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은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정정보도 영상을 링크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