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관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철근누락' 업체도 수백억 계약

[뉴스데스크]

◀ 앵커 ▶

지하 주차장의 철근이 누락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분양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상당수 회사에서 LH 출신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LH와 수의 계약을 맺은 상위 업체 열 개 회사가 모두 이런 전관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실제로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 용역을 맡았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구조설계 단계에서 지하 주차장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곳입니다.

LH 퇴직자가 회장으로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가 설계 용역을 맡았는데, 28억 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LH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업만 11건, 342억 원 규모입니다.

역시 설계 단계에 하자가 있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이 단지의 설계 용역을 맡은 업체에도 LH 전관 4명이 재취업했는데, 이 용역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정택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부장]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3년 동안 LH와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업체 10곳을 전관 업체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총 계약금 규모만 2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정부에서 어떤 도시 계획이 일단 형성이 되잖아요. 발표하기 보통 한 1년 이내에 벌써 (전관 업체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정이 될 건지 뭔지 다 준비 다 하는 거죠."

전관 업체에는 국토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퇴직자들도 재취업해 있었는데, 이들이 인맥을 활용해 계약을 수주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공직·공공기관 퇴직 후에 취업심사제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의 영향력 등 짬짜미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건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LH의 심사·평가 위원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사이의 연결은 업체에 취직해 있는 퇴직자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홍성걸/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전관예우로 있으면 이름만 달아놓고 돈 받기 쉬우니까‥ 뭐랄까 로펌에 고위 관료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영업 뛰는 거예요."

LH 측은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관'의 영향이 확인된 적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이주혁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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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233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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