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국가 망신된 잼버리, 왜 BTS가 수습하나" 용혜인의 의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與, 北 공산당처럼 국정운영.. 'BTS가 모란봉악단이냐' 지적도
- 정부 입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국민 분노
- 잼버리 논란 키운 건 尹 정부.. 왜 BTS·기업·국민이 수습하나
-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 국민이 돼 있었다는 국민 질책 직면해야
-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폐지'? 여가부 책임도 尹 정부 책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진행자 > 막바로 이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성일종 의원 BTS 관련된 지금 인터뷰 다 들으셨죠?

◎ 용혜인 > 네.

◎ 진행자 > 총평을, BTS 사태 얘기부터 해볼까요?

◎ 용혜인 > BTS부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공산당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 공산당처럼 국정운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 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BTS가 모란봉악단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맛대로 필요할 때 마치 동원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사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BTS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뉴진스 출연을 거의 확정 지었습니다. 그것도 잼버리 퇴영식 일정이 급하게 변경되면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섭외가 된 건데,

◎ 진행자 > KBS 음악방송 프로그램 원래 출연하기로 했다 그 방송을 결방시키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 용혜인 > 그렇죠. 뮤직뱅크의 갑작스러운 결방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BTS 출연까지 여기에 더해서 압박하고 있는 게 여당인 거죠. 물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 격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성일종 의원께서 과거에 BTS가 UN연설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3년 전 UN연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쇼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 진행자 > 열정페이다 그랬었어요.

◎ 용혜인 > 그 BTS를 동원한 쇼다, 열정페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셨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불리할 때만 연대책임 강조하는 어불성설을 멈추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잼버리가 국난수준의 위기가 됐는데 그렇게 키운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수습은 BTS,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해야 하는지, 도대체 심리적 G8의 국격은 어디에 간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불합리함이야말로 후진국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후진국 국민이 되어 있었다라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온전하게 직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본론으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본질 비본질이 따로 있지 않아요. 보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사태 용혜인 의원께서는 잼버리 대회 일시중단하고 특단의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우려를 하셨었어요. 본질적 원인 어디에 있었습니까? 특히 오늘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미 잼버리 시작 전부터 이상징후 있었고, 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무시되고 강행됐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 자료 내셨던데.

◎ 용혜인 > 일단 이렇게 국제행사에 온 국민이 망신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질적 원인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A부터 Z까지 모두가 총체적 난국이어서 본질적 원인 하나를 뭐라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새만금이 잼버리 부지로 선정된 것부터도 잘못됐죠. 농지관리기금을 편법적으로 전용해서 부지를 농지용도로 매립 공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 물도 안 빠지고 배수시설을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480억을 들인 잼버리 메인센터 건물이 내년에 준공된다고 하죠. 이렇게 과정상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준비가 잘되고 있냐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차질 없이 준비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실상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폭염, 폭우, 감염병, 다중인파 안전대책 같은 것들도 행사 두 달 전인 6월에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워낙 국민적 망신이 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어느 정도 돌리고 싶고 연대책임 지우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작년 국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최소한 솔직하게 이런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함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해명이 진정성 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전 정부 탓을 한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전북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잼버리 행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부터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하는 등의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대회 직전까지 계획을 수정하거나 혹은 철수해야 된다라는 촉구를 했는데 무작정 강행을 했죠. 저는 이것도 좋아 빠르게 가, 이것만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아주 뼈아픈 실책이고 국정운영 기조의 폐해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에 매우불만족 4% 불과하다. 근거를 제시 못하셨어요. 여당 내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 정권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여가부, 그리고 사실은 전북도, 아까 성일종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가부, 전북도, 여기가 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그쪽이 책임이 있는 거 맞습니까?

◎ 용혜인 >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책임을 여가부와 전북도에 묻는 주체가 윤석열 정부다라는 것은 참 유체이탈 화법 그 자체일 수밖에 없고요. 전형적인 잘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되면 내덕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다라는 게 더 이상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가 퇴소 사유로 밝혔던 4가지 이유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그리고 안전 문제, 그리고 현저히 떨어지는 음식의 질과 양, 그리고 폭염 자체보다 이 폭염에 대한 미흡한 대응 이런 거였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부족했던 것보다는 보건이나 방역, 위생 등의 준비 미흡이 더 핵심이었다는 것을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회 직전 6개월 전에라도 기본적인 준비만 충실히 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편이 있어요.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느 한쪽 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법에 따를 때, 이 특별법에 따를 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준비가 그랬습니다. 근데 위기대응, 어떤 일이든 간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사태 위기대응 역량을 잘 보여줬다. 전 세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기대응, 이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용혜인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위기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요.

◎ 진행자 > 전 세계에 보여줬다.

◎ 용혜인 >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망신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주장한 컨틴전시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전부였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동원해서 변기 닦고, 삼성의 신입사원 동원해가지고 현장 쓰레기 줍기 시키고 K팝 콘서트 살려보겠다고 페스티벌 초청가수 강제 차출하고 퇴영식을 고척돔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야구팬들의 항의로 취소가 되고 이게 모두가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선 조기철수 발표 후대책 마련이었던 참가자 철수 과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참가자들이 수용할 숙소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부터 발표하더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게 홈스테이 급구 같은 땜질 처방으로 긴급하게 대응하려고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가 국민들의 분노만 산 것 아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도 못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 이 무능함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 진행자 > 아까 여가부 얘기를 하셨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론 꺼내 들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없었다면 잼버리가 훨씬 잘 됐을 것이다. 김현숙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 눈에. 그런데 이게 여가부 폐지론으로 바로 직결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용혜인 >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가부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마치 떨어뜨려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황당하고요. 이 범정부적 지원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책임은 다 여가부에 막상 문제가 되니까 떠넘기고 있는 정부여당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새만금 잼버리 같은 큰 국제대회의 모든 집행과 책임을 가장 미니한 부처인 여가부에 죄다 떠넘겼던 것을,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 들고 나와서 손 안 대고 코 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거에 세월호 때 해경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해경 폐지부터 일단 질러놓고 봤던

◎ 진행자 > 해체해버렸죠.

◎ 용혜인 > 그런 논리 펼칠 생각하지 마시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 물을 계획부터 일단은 정부여당에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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