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한 윤석열 감형 받아‥'정치개입' 원세훈 풀려난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정보원의 수장으로, 정치 공작 등 각종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 원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과거 그를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형량을 줄여준 지 8개월 만인데요.

정작 국정원의 정치공작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8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년 만에 풀려납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1년 2개월 형기를 채운 원 전 원장은, 댓글조작으로 징역 4년, 민간인 사찰과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도합 13년 철창신세를 지고 2030년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에서 7년쯤 남은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줬고, 8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특별사면으로 형기가 줄면서 전체 형기의 70% 이상 채우게 된 점이, 가석방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원 전 원장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원장 석방을 크게 도운 셈입니다.

정작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1심에서 국가가 5천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명진스님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등 다른 사찰 피해자들은 1심 재판 중입니다.

[명진 스님/국가정보원 사찰 피해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형을 받고 가석방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가인가…"

법무부는 또,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도 결정합니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복권될 경우, 1년 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두 재벌 총수에 이어 국정농단 연루 기업인들은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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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상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233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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