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군 전략증강 조정, 북핵 억제 능력 최우선…강군 전환"(종합)

국방혁신위원회 주재 "비대칭 위협 최우선 대비"
"한미동맹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위협 근원 제거"
"드론작전사령부,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태세"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의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으로,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전략 증강 계획도 강군 전환을 위한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전략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언급하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정신전력(精神戰力)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간 정책 조율과 민관군 협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회의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두번 모두 윤 대통령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 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으로, 김승겸 합동참모총장이 보고했다.

보고 후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하태정 위원은 "드론은 현대전,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라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 후에는 '한국형 3축체계 발전 방향'과'국방 연구 개발 체계 발전 방향'을 놓고 토의를 벌였다 .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특히 ISR(감시･정찰) 전력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주･김인호･이승섭 위원은 국방 연구체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획일적 망분리 정책 개선, 민간 주도 무기개발, 핵심기술 기반 국방 벤처 육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위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혁신위원들의 제안대로 민간이 가진 핵심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혁신위원 한명 한명과 악수를 나누면서 "혁신 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매 분기마다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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