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인…대책에도 책임은 가족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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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에게는 치료받지 않은 정신 질환이 있었던 걸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이 법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말고 사회에서 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 절차는 아주 까다롭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사회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전혀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떠안은 거죠. 우리나라는 돈도 안 씁니다. 정신건강에 쓰는 비율 1.6%로 OECD 평균 5.4%의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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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에게는 치료받지 않은 정신 질환이 있었던 걸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내놨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결국 가족들이 모든 걸 떠맡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 모 씨의 남동생은 1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단순하게 약만 잘 복용하면 너무 천사 같고 너무 무탈한 애라는 걸….]
하지만 병세가 악화할수록 약을 먹지 않았고 가족들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인데 동생이랑 거의 이제 흉기난동 직전까지 갔었고….]
매우 급한 순간이지만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정부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119나 112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강제적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이 터져야지만 저희 가족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업을 중단하고 온 가족이 모여 불침번을 서야 합니다.
[박모 씨/정신장애인 가족 : 24시간 안 자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12시간씩 교대하듯이 안 자고 불침번 서듯이. 저희 모든 가족이 한 5년 정도는 그냥 정지된 것 같아요, 삶이….]
2019년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진주 안인득 사건 등이 터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비극은 되풀이됐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저희는 매일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눈앞에서 막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살인범이 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맡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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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정신질환이 있는데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겁니까?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2021년 법무부 통계 바로 보겠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2012년 2천880명. 전체 11.9%에서 2019년에는 4천748명, 19.1%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최근 10년간 대학병원 정신과 보호병동 18% 감소했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과 응급실 방문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신질환자가 병원은 적게 가고 교정 시설은 더 많이 간 건데 정신건강의학회는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Q.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적게 갔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이 법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말고 사회에서 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 절차는 아주 까다롭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사회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전혀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떠안은 거죠. 우리나라는 돈도 안 씁니다. 정신건강에 쓰는 비율 1.6%로 OECD 평균 5.4%의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Q. 지금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나라마다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환자를 치료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미국·영국 등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매일 집에 가서 약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의지를 갖고 돈도 써야 합니다. 가장 급한 건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 "당신 먼저 가서 기다려"…'서현역 희생자' 눈물의 발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00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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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00577 ]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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