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공급 막는다···수도권 '의료 쏠림' 개선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의 의료 기반시설은 병상 숫자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가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과잉 공급을 막고 수도권 의료 쏠림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1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 4.3개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12.6개)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7년 병상은 10만5천 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상 수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아지면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병상 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병상 수가 관리 기준과 지역에 따라 적절히 공급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의료 집중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2027년 병상수급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을 공급 제한·공급 조정·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며 공급 제한·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별 의료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계와 이용자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병상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제출된 시도별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합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새로 지으려면 시도 위원회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이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병상 운영의 질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와 함께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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