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사고’ 지목된 이 질병…8명중 1명만 관리받는다는데, 어쩌나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개소 있지만
홍보 부족·인력난에 환자 관리체계 구멍

지난 4일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뒤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8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다수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경찰에 제압되는 A씨 [사진 = 연합뉴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조현병, 망상장애 환자 가운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에 그쳤다. 8명 중 1명 정도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환자들이 관리를 받는 비율은 2018년 0.14에서 2020년 0.13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 주요 우울장애 환자 등록률은 0.01로 매우 낮다.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개소를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등이다. 이 중 기초형 센터의 경우 관련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외래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 재활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센터 존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1년 말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인원은 7만9446명이다. 같은 해 전체 사업 대상인 중증 정신질환자(65만1813명)의 10%를 조금 넘는 정도다. 인력 부족도 문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는 26.5명에 달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최대 매주 진행되는 상담 일정을 소화하려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