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발에 공익신고도…그래도 여전한 '회의론'

[앵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가 내부 직원을 감사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건설업 공익신고 센터를 여는 등 여러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LH 직원 땅 투기 이후 2년만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과 관련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LH가 소속 직원들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엔 LH 지역본부의 감리·감독 담당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자체 감사 없이, 바로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철근 누락 사태에 쏟아진 따가운 여론을 반영한 겁니다.

LH는 앞서 입주민들에게 기둥 보강 공사를 도색 작업이라고 알려 논란이 된 파주사업단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건설업 이권 나눠먹기와 관련한 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자들의 이권 카르텔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LH는 또 조직 재정비를 위한 외부 자문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은 여전합니다.

재작년에도 LH는 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임직원 토지 매매를 제한하며 환골 탈태를 공언했지만, 철근 누락 사태로 2년 만에 또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탓입니다.

LH 퇴직자와 건설업계의 고리를 끊는 게 단건의 정책으로는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LH 퇴직자가 건설업계 전반에 없는 곳이 없는데다, 편법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설계사와 감리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5인 이하…. (LH 퇴직자들이) 급여는 자회사에서 받고 활동은 자회사를 만든 큰 설계사와 감리사를 위해 하는 거에요."

정부가 10월 내놓을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 대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LH_퇴직자 #철근_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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