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우익연정, 은행의 이자순익에 40% '횡재세' 부과

의회 통과되면 은행 1회에 한해 3조원 정도 세금 내야
유로존 기준금리, 1년 동안 4.25% 포인트 인상돼

[AP/뉴시스] 이탈리아 우익 연정이 은행 이자순익에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밀라노 시내 모습. 2023. 08. 08.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탈리아의 우익 포퓰리스트(대중영합) 연정은 금리 급등으로 큰 이자 순익을 챙긴 은행업에 '횡재세'를 거둘 방침이라고 7일 밤 발표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 정부가 각의로 결정한 뒤 동맹당 당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기자회견서 밝힌 것으로 이자 순익의 40%를 한 차례에 한해 세금으로 거둔다는 것이다.

이자순익은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NIM)으로 은행이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와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 간의 차액을 말한다. 지난해 초반부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급상승하는 인플레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연속 인상하는 가운데 일반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예치금리보다 훨씬 높게 올려 기록적인 이자 순익을 거뒀다.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주요 은행들도 분기 실적에서 전례 드문 이자 순익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최대은행 JP 모건 체이스는 올 2분기 이익이 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가 급등했는데 이자순익만 2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타깃범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5.25% 포인트가 올랐다.

이탈리아의 최대 은행 인테사 산파올로는 올해 이자 순익이 10조원을 쉽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극우 연정은 은행 이자 횡재세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이자 횡재'를 초래한 유로존 통합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연속인상 행진을 은근히 비난했다.

이탈리아가 속한 유로존의 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9차례 연속으로 3종의 정책금리 세트를 모두 4.25% 포인트 씩 올렸다. 유로존 정책금리는 ECB와 이탈리아 인테사와 같은 일반 은행 간 금리로서 예치금리 경우 마이너스 0.50%에서 플러스 3.75%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탈리아 연정의 은행 횡재세 부과 방침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횡재세는 일회성이며 실행되면 적어도 20억 유로(2조8000억원)가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포퓰리스트 연정은 이 증세 자금을 물가 급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의 서민 대상 감세 및 주택할부 이자 지원 등에 쓸 작정이다.

우익 연정은 은행들이 소액 예금자들의 예치금리를 기대만큼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유럽연합 다른 나라 은행들이 예치금리는 1년 간 22% 올릴 때 이탈리아 은행들은 12%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이탈리아 은행들이 낼 것으로 보이는 3조 원 가량의 횡재세는 올 은행업 전체 이익의 1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횡재세 방침 발표에 이탈리아 은행 주식 가격이 8일 크게 떨어져 시총 하락액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미국에는 횡재세가 없으나 유럽연합과 영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 후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다. 영국의 경우 부과 세율이 3%에서 35%에 달해 5년 간 670억 파운드(11조원)가 국고에 들어온다고 한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에너지 횡재세로 3조5000억 원 가량을 거뒀다.

은행 횡재세 경우 유럽연합(EU)서 스페인과 헝가리가 횡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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