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다시 만난 尹 “北 비대칭 위협 눈앞…드론작전사령부 임무 막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요 의제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 방안, 또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의 뼈대가 되는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1차 회의 이후에 세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다”며 “그동안 김관진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국방 혁신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열띤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혁신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저 역시 매분기마다 위원회를 주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달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 때도 강조했지만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전략에 기초해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어진 회의에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이날 회의 안건인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보고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을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눙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현대·미래전이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안건 발표 후 하태정 위원은 “드론은 현대전,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위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혁신위원들의 제안대로 민간이 가진 핵심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과기부가 국방부 미래비전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은 이날 논의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고견을 제시한 8명의 민간 혁신위원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해당 의견들이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1차 회의 당시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함께했다. 정부위원으로는 조 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요 관계자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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