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 물품 '라벨갈이'해 국산으로 속여 조달 납품하는 부정행위 집중단속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 1000점(22억 원 상당)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사례.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이른바 '라벨갈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해 이를 근절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부로부터 받은 1300만 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 보유 수입통관 자료와 비교·대조해 조사대상 혐의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함께 공공조달 입찰 제한,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뺏는 중대범죄"라며 "국민들께서도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사례. 사진=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