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 된다…자치경찰 제대로 해보자" 앞장선 세종경찰

자치경찰제, 특별자치시도 4곳 2년간 시범실시 거쳐 2026년 전국 전면시행
세종연구모임 "치안수요 급증…자치경찰부서 인력·예산은 별 차이 없어"
"정부 권고안 나오면 세종 온전히 이원화돼 '자치경찰의 롤모델' 만들 것"

대전일보DB

자치경찰 이원화는 경찰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수사·정보·집회경비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8일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전 정부에서 이원화를 시도했으나 일원화로 변경됐고,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원화돼 운영 중이다. 일원화는 시·도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국가경찰 신분으로, 시도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형태로 돼 있다.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인 셈이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우선 세종, 제주, 강원에서 2024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2026년부터 전국에 전면시행하기로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3개 시도 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의견수렴을 해왔다. 이후 올 초 총리실 산하 경발위가 이원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대학 안건이 결론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직 권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은 최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뒤늦게 합류했고, 시범운영 대상지역인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지난 5월 18일 세종, 제주, 강원, 전북에 대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건의문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총리실 경발위와 행안부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 권고안이나 정부안에 4개 시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는 취지에서다.

이후 총리실 권고안이 나오면, 이 권고안에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참고해 행안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범실시 대상 시도와 행안부·경찰청간 수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시도와 관계 부처간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도에서 요구하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지구대·파출소의 전부 이관을 비롯해 지구대·파출소와 불가분의 관계인 112상황실의 이관, 신분 전환 등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부 시도의 경찰관들 사이에선 자치경찰 이원화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제주의 경우에는 2006년에 제주자치경찰단이 창설됐으나, 초동 조치나 초동 수사, 압수·수색 등 국가경찰로서의 권한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에 앞서, 지난 6월 27일 현장직원과 시민이 원하는 이원화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세종 경찰관, 일반직, 주무관 등이 자발적으로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만들고 자치경찰 발전방향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연구모임 제공

상대적으로 세종에선 현장 경찰들의 관심과 소통이 원활한 편이어서, 이번에 세종경찰 150여명을 회원으로 한 '세종자치경찰연구모임'(연구모임)까지 결성한 것.

다만, 세종경찰은 인원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 적어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관되지 않으면 그 외 100여명에 불과한 부서 인력도 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전부 이관과 함께 직급 불일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수 인력들이 자치경찰을 지원할 수 있어 자치경찰 이원화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때 제주경찰청에서 제주도청으로 38명이 자리를 옮겼고, 이중 32% 정도가 특진된 선례도 있다. 또 세종경찰 경감 중 26명이 이미 경정대우수당(진급후 5년 경과시 상위 계급 월급만큼 수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이 시도 소속이 되는 경우 경찰의 11개 계급과 지방직 공무원의 9개 직급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산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게 연구모임의 설명이다.

자료=세종연구모임 제공

그럼에도 이 같은 조직, 사무, 신분, 직급 문제 외에도 재원, 이원화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국가경찰과의 갈등 해결 등 선결 과제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신분이 시도 소속으로 변경됐을 경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과제, 한 지붕 아래 있을 지방·소방·교육 행정과의 연계 및 갈등 해소 등 그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과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권고안이 나오면 4개 시도가 행안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가 온전히 이원화돼 시민과 경찰 모두가 만족하는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