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지역 부동산 살리기 가능할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내년 12월까지 부과 대상 면적 기준 상향 등
서울은 집값 상승, 대전은 연속 하락…비수도권 침체에 2019년 이후 부활
지역 전문가 "부동산 시장 긍정적 신호" vs 국토연 "개발부담금 확대해야"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 카드를 4년 만에 다시 꺼내 들면서 지역 부동산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시 하락세인 지역 부동산이 일부 반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발부담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원활한 개발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산단 및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면적을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의 도시 지역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수도권 제외 나머지 도시 지역 면적 기준은 990㎡에서 150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면적 기준은 1650㎡에서 2500㎡까지 높아진다. 다만 상향 대상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는 대전 지역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지난 6월 지역 매매가격지수는 0.07 포인트 하락한 92.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하락세가 1년 넘게 지속 중인 것이다.

반면 동기간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0.05 포인트 상승하며 95.7을 기록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에 수도권의 집값은 일부 반등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여전히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개발부담금 면적 상향을 통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개발부담금 완화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이뤄진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개발 사업 인가가 급증한 만큼 재차 개발부담금 면적을 상향에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도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가 지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거 같진 않지만, 지방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풀고 이후 수도권까지 적용하면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발부담금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지 못해 불로소득으로 귀결된다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국토연구원은 '토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전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는 비도시지역 신규개발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어 기존 시가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엔 제약이 많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과 같은 개발-계획이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