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부정평가 84.2%

제도 폐지의견도 83.3%…전문건설협 "정부에 개선 설득해 나갈 것"

내포신도시 전경.

정부가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한 건설업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대해 건설업체 대표의 84.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먼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건설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세부별로는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 풉질 및 기술력 여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로 조사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으며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대상 5988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4개사 기업인이 응답해 1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전화 면접 및 모바일 웹 혼용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