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엄벌에 처해야

2023. 8.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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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살인 장소와 시간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시작돼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게시글 19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대부분이 10대 또는 2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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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에서 순찰 중인 철도경찰. 사진=연합뉴스

사이버 공간에 살인 장소와 시간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시작돼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젊은이들 사이에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6시 기준 살인 예고 게시글 19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대부분이 10대 또는 20대이다. 이번에 검거한 67명 중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익명 사용이 일반적인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고 몇 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힌 혐의자의 범행 동기를 들으면 대부분 주목받고 싶었거나 장난 또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아무리 철이 없고 주목받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장난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주요 도심과 지하철역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왔다. 대전에서도 지난 6일 "오늘 오후 10시 30분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이 유튜브 채널 댓글 창에 올라왔다.

살인 예고는 대부분 장난이나 허위 사실로 밝혀졌지만 자칫 모방 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행여 100명에 1-2명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책임한 살인 게시물은 시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공권력을 엉뚱한데 허비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다. 기껏 출동한 경찰에게 "장난이었다"고 말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불특정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는 비뚤어진 놀이문화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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