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화영 재판 또 파행...돈봉투 등 민주당 연일 '악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렸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 도중에 사임하고 퇴정하는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영인]

일단은 이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두고 굉장히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 측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중간에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관성을 더 캘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캐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입장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형 생활을 하면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심신이 지치고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방어 내지는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은 지금 법무법인 해광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임 요구를 했고 또 덕수라는 법무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중요한 건 피고인 자신이죠.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한편으로는 지금 해광을 신임한다. 해광 변호인 측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인의 입장이라든가 덕수 법인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결을 달리한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편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건 아니다라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으로 당장 입장을 확 바꿔서 할 것이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2일 재판이 또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법무법인이 2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전 부지사와 입장조율을 못했고 아직도 조율을 못한 상태인 것이 법무법인 해광. 그런데 오늘 재판 도중에 퇴장했었던 것은 법무법인 덕수 두 곳입니다. 오늘 풍경도 참 예상치 못했던 그런 풍경이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난번에도 부부 간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서 서로 다투는 듯한 모습이 벌어졌고 좀 이례적인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파열음으로도 보여지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 측하고 입장이 동일하게 가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의 변화, 또 진술의 변화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입장이 동일할 때는 결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을 본인 개인의 단독 행위, 또는 단독 범행으로 지고 가는 그런 진술을 계속 하다가 진술이 바뀐 거죠. 바뀐 진술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도 일에 관계가 돼 있고 법적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내부에서 편이 갈린 거죠.

일단 이화영 부지사하고 부인하고 입장이 달라졌고 부인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는 입장이 돼버렸고 당신이 혼자서 다 지고 가라,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변호인단도 해광은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을 존중해서 계속, 결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서 다 짊어져서 속된 말로 감옥에서 썩는 것은 막아주려는, 최소화해 주려는 것은 그런 역할인 거고 덕수 쪽은 이화영 부지사가 다 짊어지고 가도록. 이재명 대표와의 고리는 차단하는 그 역할을 계속하면서 서로 충돌하는데 당사자인 이화영 부지사는 어쨌든 자기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자기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는 걸 들어주려고 도와주는 해광 측을 신임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덕수 쪽은 신임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덕수 쪽에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재판 지연 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까지 겹쳐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죠.

[앵커]

고 의원께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20일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 오늘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좀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오늘 상황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덕수를 불신임한 거죠. 불신임할 수밖에 없죠. 상황을 보면 당사자인데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어떻게 보면 결과에 따라는 평생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일인데 덕수는 그걸 팽개치고 본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당사자인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하고 상의도 안 하고. 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냈단 말입니다. 변호인은 대리인이거든요. 본인, 당사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들 뜻대로 해버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덕수가 제출한 그 문건은 내가 본 적도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각하돼버리고 재판부도 다 각하해버리고. 그런 상황이면 정말 이화영 부지사를 위하는 입장이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뭔가 상황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덕수는 나는 그만두겠다 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덕수가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부인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식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법무법인 덕수가 이화영 부지사를 대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결국 재판이 2주 후로 순연이 되면서 우리가 이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규명될 것인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이건데.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고영인]

물론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캐려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선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장동, 성남FC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오래된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물증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의존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동안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사건들이 마찬가지지만 검찰이 좀 자체적인 정확한 수사와 객관적인 물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화영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자체는 공판 중심주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검찰이나 다른 여러 가지에 의해서 심적 부담과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두 가지 입장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동안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동안 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이 명확히 보여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런 부실한 수사를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수사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 청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과 병합해서 영장을 칠 생각인지 그건 검찰 수사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플랜B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고영인]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진정성 있게 그동안 그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보다는 약간의 정치적 의도 그다음에 정치적 감찰,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많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 부분들은 응하면 된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긴장하면서 보고 있죠.

[앵커]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달렸다, 이렇게 귀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8월 16일 이전에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회기 이후에 그러면 영장이 날아오더라도 민주당으로서도 어떻게 할 건지 기본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차질없이 하는 데는 비회기 중일 때가 낫죠.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민주당이 공언한 바가 있고 이번에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두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도 비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비회기 중일 때는 체포영장이 오면 일부러 국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방탄하지 않겠다는 게 일단 지켜졌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심사를 받았고 그중에 한 분은 구속이 되고 한 분은 불구속이 됐는데. 16일 이전에 영장 청구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두 의원 선례를 따르자면 본인이 갑자기 또 국회 회기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방탄국회를 열지 않고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 대표가 구속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대표 본인 입장에서 볼 때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가능성을 실제로 영장실질심사가 성사될 가능성을 높이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심사를 했는데 기각돼 버리면 그거 가지고 그동안 해 온 수사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사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되는 건 사실이고 검찰로서는 굉장히 향후 수사나 공소유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6일 이전에 할 거냐 아니면 회기 중에라도 할 거냐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관건은 수사 정도 또 증거 확보. 그렇게 해서 실질심사를 했을 때 영장을 받아낼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수준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고민의 핵심일 것 같아요.

[고영인]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영장청구를 하려면 해라. 그래서 우리가 비회기 기간을 보름이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건 그만큼 수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연되면 또 미뤄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러 또 회기 중에 택할 수도 있다, 검찰이. 왜냐하면 과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이런 걸 실험해 보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난번에 선언했는데 이걸 가결시켜야 되냐, 부결시켜야 되냐를 놓고 또 우리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열을 노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비회기 중에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보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너무나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회기 중에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은 민주당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 돈봉투 수수자 19명의 명단이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줄소환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고영인]

저희로서는 이 돈봉투 사건이 지금 저희 민주당의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이러한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잘 드러내면서 반성할 것 또 책임질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이 얼마큼 명확히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신중하게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19명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지금 또 명단을 흘려버렸어요. 이건 정치인에게 굉장히 타격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지경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의사실공표 수준으로 자꾸 먼저 흘리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로서는 어쨌건 이것이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물증이 나온다든지 또는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그동안 약속을 해 왔고.

[앵커]

책임 있는 조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고영인]

그건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단순한 당직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탈당 조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앵커]

당직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는 순간에 당직이 정지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고영인]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그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당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상응하는 객관화된 어떤 물증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당에서의 약간 징계 수준의 조치는 할 각오는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19명의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 소환조사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그렇죠, 그건 좀 봐야 될 텐데. 검찰에서는 일단 아직 소환조사는 안 했지만 핵심은 결국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송영길 의원을 핵심으로 볼 것이고 그 바로 밑에서 돈봉투 작업을 진두지휘한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구속이 된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불구속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다음 단계다. 그리고 돈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또 그다음 단계다. 이렇게 아마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불구속된 걸 생각하면 나머지 돈을 받았다고 하는 19명, 20명 의원들에 대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는지 그건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의원들의 명단이 알려지게 된 건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거기에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명을 법원에다가 제출한 거거든요. 검찰이 아는 언론이나 특정 기자에게 사전에 흘려서 보도되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만약에 그 제시를 안 했다면 두 의원 다 제시를 했는데도 한 의원은 불구속 됐지 않습니까? 제시를 안 했다면 두 의원 다 불구속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검찰이 20명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명 공개 못하고 있다고 자꾸 압박을 했거든요.

사실은 내용도 없으면서, 확인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언론플레이하는 거다, 정치 공세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압박했기 때문에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걸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기소해서 공소유지든 간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시인하는 의원들이야 굳이 안 부를 수도 있겠지만 부인하는 의원들은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 영장 여부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부인하는 의원들은 소환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인]

분명한 것은 돈을 주었다고 하는 윤관석 의원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돈을 받았다고라고 하는 의원들도 안 받았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명확한 물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을 입증하지 않고는 섣불리 영장 청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명확히 지기 위한 준비는 하겠습니다.

[앵커]

시간이 한 5~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싸고 정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시설 부족이라든가 위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총체적 부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며칠째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쓴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있었고 이 부분은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놓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에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 의혹들은 첫째는 개최지 선정부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갯벌 매립지 또 저지대인 이곳은 잼버리 행사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의견이라면 그러면 왜 거기가 선정이 됐는가 하는 과정부터 사실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4년 전 북미 잼버리에 우리 조직위에서 파견이 돼서 스터디그룹이 가서 우리 새만금 잼버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 체크리스트를 현장 가서 다 뽑아왔거든요. 100여 가지를 뽑아왔는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망라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북미 잼버리 현장에 가서 거의 풀로 대회기간 동안에 다 보고 4년 전에 가져온 보고서가 왜 휴지 조각이 돼 버렸는가 하는 과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많은 예산들.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예산, 여러 예산들이 1000억이 넘었고 어떤 계산에 의하면 2000억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는지, 그 가운데는 좀전에 말씀하신 외유성. 명백하게 보도만 봐도 외유성이라고 보여지는 해외 일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다 검증하고 또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있으면 책임을 지우고 해야 이 다음에, 지금 당장 2년 뒤에 아태잼버리도 유치해 놓은 상태고 새만금이 그것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부산엑스포도 우리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려면 일단 마무리를 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과정 쭉 말씀하셨던 것을 잘 감찰하고 점검해서 규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산만 하더라도 조직위 운영에 대다수에 돈을 쓴 게 아니냐. 지금 위생 문제라든가 아니면 폭우 대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 야영장을 만드는 데 대한 데는 굉장히 극히 일부만 투입이 됐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일단은 대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준비가 잘 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여가 사실은 조직위에서 운영비로 너무 치중돼 있지 않았느냐. 또는 해외 견학을 한다고 하면서 외유성으로 치우쳐서 많은 낭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과정에서 철저히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재난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난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계속 되풀이되는 게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리고 전 정부 탓. 그래서 이건 최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번에 아파트 부실시공, 철근 누락,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했고 또 하다못해 수능 킬러 문항 이 사건 때도 학원 사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민주당이나 좌파 운동권까지 거론할 정도니까.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5년 동안의 대통령을 뽑아서 위임하는 것은 그 5년 동안의 기간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 있는 자세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 5명의 조직위원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무장관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인데 10개월 전에 준비가 다 돼 있느냐. 그랬을 때도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여가부 장관 뽑아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가부 폐지에나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낳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장 5년 전부터 됐으니까 전 정권에서도 좀 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그늘막 설치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먹거리의 문제, 그다음에 냉풍, 에어컨 그리고 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수준, 행정력을 보면. 지금 당선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 대통령이? 1년 5개월이에요.

취임한 지는 1년 3개월이고. 1년 3개월에 지금 거론된 이런 내용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번에 전북도의회하고 전북도청에서 긴급SOS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폭염과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93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작 지원해 준 게 2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원을 안 해 놓고 이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막 60억에 추가 알파 하면서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욕은 욕대로 먹는 이런 양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 탓, 전 정부 탓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1년 5개월 동안에 할 수 있었던 정부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먼저 그런 자세를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 그리고 현 정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다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찰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3명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여가부가 주무부처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지금 사무총장도 여가부 출신이 들어가서 계속 일을 맡아왔고. 어떻습니까?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잼버리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한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해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에 여가부가 창설되고 난 뒤에 쭉 보면 유독 보면 젠더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이러면서 나머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폐지론이 나왔는데 이분도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든 이 정부든 지금 정부든 간에 주무부처로서 사실 그렇게 면밀하게 안 챙기더라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하면 알 수도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시를 못하고 대책을 못 세운 걸 보면서 여가부의 행정능력, 업무능력에 대해서 또 여가부의 관심사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결국 해체론 쪽으로 힘을 싣게 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해체를 하지 않더라도 여가부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부처의 성격에 맞는 업무는 두고 나머지 업무는 문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다른 쪽으로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가부가 관심이 없고 감당이 안 되는 업무를 계속 맡겨두는 일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였다, 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그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그런 진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본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즉 여가부 장관이 돼서 여가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나 윤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려고 임시로 맡은 식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잼버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라는 김현숙 장관의 역량, 능력, 그리고 엉뚱한 데 대한 관심.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여가부 자체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을 할 수는 있지만 여가부 자체 폐지로 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가부는 뭡니까?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또 여성이 자기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육아 환경들을 잘 조성하고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는 성장의 사회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적 안전망도 구성이 되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지금의 과제이지 그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철학이 잘못됐고 특히 잼버리 사건으로 인해서 없애자? 그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질이고.

[앵커]

잼버리 행사의 부실 운영이 몰고 온 여러 가지 파장.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파장이 일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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