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 힘싣는 尹 "北도발 단호히 대응"
"내달 창설 드론사 임무 막중"
복합 대공방어능력 강화 주문
태풍 관련 회의도 주재
사실상 휴가서 조기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 "다음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북한이 감행했던 무인기 도발 사태 이후 창설 작업에 속도가 붙은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전력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매 분기 위원회를 주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제인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전략증강계획도 이 전략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발맞춰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은 과감히 국방비 지출에서 줄이고, 대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향상, 복합·다층적 대공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쓰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위원이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와 태풍 카눈 관련 긴급 점검회의 등을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며 사실상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며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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