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증강' 日 첫 RAA 13일 발효…호주와 공동훈련 원활화(종합)

영국과도 협정 체결…"내년도 방위비 사상최대 7조원대 조율중"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방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이 호주 등 여러 나라와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온 원활화협정(RAA·상호접근협정)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발효된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호주와의 RAA를 이처럼 발효하기로 했다.

일본이 호주를 비롯해 여러 나라와 체결을 추진해온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 이외에 가치를 함께 하는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 강화 수단으로 이 협정을 추진해왔다.

협정은 항공기나 함정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서로 비행장이나 항만 사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비자 절차를 면제해주는 한편 무기와 탄약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5일 사이에 항공자위대가 이시카와현 고마쓰기지 주변에서 호주 공군과 함께 실시할 훈련에 이 협정을 처음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협정을 조기에 활용해 자위대와 호주 군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방위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호주의 RAA는 해양 진출을 강화해온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위백서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미일 동맹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각적인 방위 협력을 위해 RAA나 방위기술협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일본은 호주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영국과도 RAA 협정을 맺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으며 프랑스, 필리핀 등과도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프랑스, 필리핀과의 관계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골자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방 분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였던 2023년도의 6조8천억엔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방위성은 재무성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 개산 요구서(각 부처가 1차로 정해진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서 사상 최대인 7조원대의 방위비 예산을 제시하고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까지 방위비를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왔으나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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