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 민간특례 하수처리 번복 ‘논란’

상하수도본부 “아파트 하수 자체처리
하수처리장 증설후 공공하수 연결 검토”
사업자 “연결 이미 협의·심사통과” 반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행정 당국이 하수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번복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최근 시행자에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자체 처리하고 향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증설)사업이 준공되고 난 후 공공하수관로 연결 여부를 검토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제공

문제는 지금까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점을 고려해 예비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추되 현대화가 완료되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기로 했던 협의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란 점이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안 입찰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심의 보완까지 하수 처리 계획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준공 때까지 예비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춰 연결 시기를 조정하되 준공 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협의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했다.

특례사업 시행자인 오등봉아트파크(호반건설컨소시엄)는 하수 자체 처리 여부를 떠나 협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 절차에 따라 주민 설명회나 주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정화 처리한 정수를 전량 하천 등으로 방류할 경우 상당한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보면 대규모 사업은 중수도 등 자체 처리 시설 설치 위주로 처리하는 등 공공하수도로 유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체 처리 사례로 드림타워(2720t), 오등봉공원(1590t), 중부공원(713t)을 꼽았다. 오등봉공원 측은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자체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중부공원 아파트단지도 자체 처리한 하수를 인근 하천(화북천)으로 방류할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개발사업 지구마다 하수 처리 방식을 달리하는 점도 문제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자체 처리, LH가 추진하는 동부공원은 공공하수도 유입이다. 국가나 도(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포함)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하수처리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은 협의기준 제외 대상이다. 그런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장이 공동 시행자이고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실상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건부 동의를 받은 공익사업으로 협의기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