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민생' 행보 맞대결…"재난 대비" vs "민생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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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여야 대표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나란히 민생 행보에 나섰다.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으로 각각 기후 재난 대책 마련,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치열한 민생 경쟁을 펼쳤다.
여당이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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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려운 환경에 추경 안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여야 대표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나란히 민생 행보에 나섰다.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으로 각각 기후 재난 대책 마련,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치열한 민생 경쟁을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각각 제6호 태풍 카눈(KHANUN)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김 대표는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 종합관제실을 찾아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호우재난 문자 발송과 관련해 "수도권에 한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최근 전국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태풍까지 북상하자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아직 폭우 피해 복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또다시 태풍이 다가오니 걱정이다. 태풍 진로에 대해 신속한 일기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유희동 기상청장에게 당부했다.
또한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 감시 예측 법률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5년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이날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쪽방상담소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챙기고 보살펴야 할 약자가 굉장히 많은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냉방 약자도 살펴야 하는 대상이 됐다. 오늘 둘러본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자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간담회에 참석해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부채 1천조원 돌파는 물론 가계·자영업·기업을 합한 민간 부문 부채는 무려 4천800조원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정부는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 국가부채(비율)는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 얘기를 하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가계·자영업 등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도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1년 내내 추경 안 하는 정부가 있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정부 지출 외에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추경을 안 하고 정부 재정을 아껴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옹고집이다"라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