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전력 줄이고 北 초정밀 타격능력 확충에 재원 투입

尹, 국방혁신위 2차 회의 주재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조정"
드론 작전사 임무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마지막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 전략과 작전수행 개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방안과 전력증강계획의 뼈대가 되는 중기 재원 배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북한이 전승절(6·25 정전협정체결일)을 기점으로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전쟁 준비에 필요한 무기 현대화를 주문하는 등 한반도 내 긴장감이 커지자 대북 군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 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군의 전략 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비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확장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음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코브라 공격헬기의 20㎜ 기관포로 한 차례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드론작전사 창설을 지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고자 헬기 장착용 드론건 도입도 추진 중이다.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하며 재래식 전력 증강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해 재원을 쓰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정신무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지적한 뒤 3축 체계 구축과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하태정 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을, 김판규·이건완·정연봉 위원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확보를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