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방혁신' 직접 챙겨…북 비대칭 전력 대응 강화

휴가 마지막날 출근해 국방혁신위 2차 회의 주재
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비대칭 전력 대응력 강화를 포함한 국방혁신 핵심 안건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핵심 안건에 관해 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지난 5일 출범했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휴가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합동군사전략을 포함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이다.

먼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안보 위협을 평가한 후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은 군사전략 목표,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 문서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군 대응전략과 작전수행체계를 설명했다. 이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오는 9월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의 주요 임무와 작전수행 방안 등을 발표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창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은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국방투자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군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국방부는 재래식 전략증강 사업은 중기계획에서 제외한 뒤 원점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 전 지역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고도화하는 북한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 보고 뒤에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사회로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에서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한 현재가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8명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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