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 도입…병상 과잉 억제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세우거나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내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병상 수를 조절하는 내용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병상 수는 재작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고, 2027년엔 과잉 공급 병상이 10만 개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번 시책에 따라 각 시도는 10월 말까지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병상공급 #수도권_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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