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또 파행… 새 변호인 사임서 내고 퇴정

강승훈 2023. 8.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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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됐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와 검찰의 날 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덕수 측 변호인은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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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공전 지속
법무법인 '덕수' 출석 놓고 검찰과 대립
이화영 “변호인 해임은 아내 오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 파행됐다. 변호인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와 로펌 측의 의견이 재차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와 검찰의 날 선 공방으로 시작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그간 혐의를 부인하던 남편의 검찰 조사 태도가 바뀌자 1년 가까이 법정에 출석해 왔던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계속 해광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번복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그를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정 밖 공방도 벌어졌다.

해광은 피고인 측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대신 법무법인 덕수 측이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해광 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덕수 변호인은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검찰에 언성을 높였다. 양측의 대립은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격화됐고, 결국 공판은 10분간 휴정이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등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는 진술 조서가 지난달 중순 별도로 제출됐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뉴스1
덕수 측 변호인은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무관한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기피신청서 및 변호인 사임서를 차례로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덕수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긴 했으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각 변호인은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중 법정을 떠났다.

변호인 해임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가 오해한 것이어서 신속히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 300만달러 등 모두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수원=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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