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장관 승인받아야…병상 과잉 조절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병상과잉 공급·지역간 쏠림 해소"

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병상이 공급된 지역에 대해선 병상 공급을 제한해 병상 수를 조절한다.

복지부는 8일 병상 과잉 공급과 수도권 의료 인력 집중 현상을 막는 걸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평균 4.3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정도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의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새로 만들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의료 기관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 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 시·도에서 의료 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7년 병상 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 수도권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