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주재…'드론작전사령부' 보고 받아

김승겸 "북, 핵 사용 시도 시 정권 종말"
드론작전사령부 "방어·공세 작전 주도"
재래 전력증강 사업, 국방계획서 제외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주요 내용이 논의됐다. 주된 안건은 ①합동 군사 전략(Joint Military Strategy) ②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③2024~2028 국방중기계획 등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합동 군사 전략'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혀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과 작전 수행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발표했다. 이 단장은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을 보고하고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 배분헸다.

특히 국방부는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은 시급성이 결여됐다며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놓고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고 평가했다.

세 개의 안건이 발표된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국방혁신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됐다.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판규 전 해군교육사령관·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정연봉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등은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등은 국방연구개발체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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