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LH '국민 눈높이' 혁신안 찾아라…연구용역 잇달아 발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 조사' 등
철근누락 사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진상규명·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성
尹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차질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LH 전관예우 업체가 지목되자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불안감과 불신이 증폭하자 품질 혁신안을 내세워 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LH는 과업 발주 배경으로 “관련 정책적 요구가 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품질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은 △이해관계자(공공주택입주자 및 수요자) 심층면접과 관련 전문가 대면조사 △대국민 LH 공공주택 품질혁신 수요 소셜 빅데이터 분석(최근 5년간) 등으로 구성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최근 공공주택 인식과 이슈를 확인하고 실수요자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LH는 관리·감독과 전관예우 등 전반적인 조직 문제 진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장 안팎에선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품질 혁신은 부실공사 사태의 실체적 진상규명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퇴직자와의 커넥션 문제,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만큼 조직 진단과 해결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노력이 안전 부실로 퇴색하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의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철저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내부통제와 별도로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상호 검증할 외부 변수 통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로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품질 개선의 기초가 되는 안전문제를 공공이 가장 타이트한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H의 ‘셀프 개혁안’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실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단지도 많은데 단순히 내부통제나 품질 혁신으로 시공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LH 외부에서 고강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