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조 비리 사건 1심 재판…오는 10월 재판서 검찰 구형 이뤄질까?

8일 재판서 피고인 측 신청 증인 불출석…피고인 측 증인 신청 철회
10월 말 다음 재판서 피고인이자 주요 증인 신문 예정
재판 지연 논란 속 재판 시작 이후 2년 만에 검찰 구형 전망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재판 시작 2년 만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제104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사 A씨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사 A씨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을 한 만큼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자 주요 증인인 판사 출신 변호사 B씨의 증인 신문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피고인 측은 B씨의 증인 신문을 재판 마지막 단계에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1심 결심과 함께 검찰 구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더 미뤄질 수 있다.

법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1심 선고는 지난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늑장 재판 논란 속에 2년이 지난 2024년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지난 2020년 1월쯤 당시 구속된 피고인 C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재판부에 청탁한 혐의(청탁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9일 피고인인 B변호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난해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지난해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올해 2월 이뤄진 법관 인사에 포함되면서 단 한 차례 재판을 연 뒤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돼 4번째 재판부가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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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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