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주호민 사건’ 언급하며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하겠다”

“일련의 사태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위축되지 않는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웹툰 작가 주호민(41)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장애학생이 행동 문제를 보이더라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 우려로 더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민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간에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직위해제 중이던 특수교사는 지난 1일부터 복직되었다”면서 “하지만 일선 선생님은 한 목소리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는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련의 사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주씨의 아들은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의 행위를 해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됐고,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은 그 뒤 일어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교사들과 최근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정 협의도 있을 것이고 진전이 많았다”며 “(특수)교사 정원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한데 특히 정원은 곧 발표하겠지만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그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며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