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상회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 무대 돼선 안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들이 늘어서 있다. 후쿠시마/AP 연합뉴스

일본이 이달 말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방류 직전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미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다.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의 방류 반대 목소리 속에 한·미의 ‘동의’로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전 오염수 133만t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해 이달 말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만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끌어낼 예정이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의 지지를 끌어내 방류 근거를 확보하고 반대를 무마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도 않은 일본 정부가 정상회의를 이용해 한국 정부의 지지를 부각해 이를 발판으로 삼으려는 건 참으로 몰염치한 태도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비단 오염수 방류 이슈가 아니더라도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에 맞서 한·미·일이 안보와 경제안보에서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면 한·미·일 정상회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더 짙어질 수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적극 동조하면서, 야당과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비과학’ ‘괴담’이라고 거칠게 몰아붙여온 행태를 생각하면 그런 우려가 드는 게 당연하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설명’에 동의한다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의 일부까지 한국이 나눠 지게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일본의 방류 유보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 일본은 정상회의를 오염수 방류 정당화 무대로 이용하려는 무리수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