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임금 지급' 독단 합의…코레일네트웍스 前 대표 기소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몰래 합의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에 파업 기간에 임금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퇴임을 2주 앞두고 독단적으로 노조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강 전 대표가 퇴임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노조 측 공개로 알게 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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