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핵 억제·대응 최우선으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군 전력증강 계획을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대응 역량으로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전력증강 계획 역시 이같은 군사전략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전적 훈련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회의에서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의 발표와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의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공식 휴가(2~8일) 첫날인 지난 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묵은 데 이어 마지막날인 이날 국방혁신위 회의에 참석해 안보 행보로 휴가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국방혁신위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3개월만에 2차 회의도 직접 주재하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매 분기마다 위원회를 주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향후 대통령의 정기적 참석 의사를 밝혔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신설됐다. 대통령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 격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혁신위원들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