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규제 공백 공방..."與 책임" vs "사실 왜곡"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등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SNS에서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개특위 합의를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입법 공백으로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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