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권한 강화"···SH공사, ‘서울형 감리’ 도입한다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기준 점검
감리비 직접 지급 방안 검토도
위례A1-5BL 분양이익률 37.9%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위례지구(A1-5블록) 분양원가 공개 및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검토한다.

8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부실시공을 막으려면 시공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가 개선이 시급하다”며 “‘서울형 건축비’와 함께 ‘서울형 감리’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원 배치기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배치기준은 공사금액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4등급으로 나뉜 감리원을 등급별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배치 인원수도 규정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감리비를 지급 받은 감리업체가 현장에 적절한 기술자와 인원수를 배치했는지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했는지 우선 살피려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SH공사는 공사가 직접 현장 감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직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기본형건축비 상 감리비와 실계약금액 상 감리비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품질을 감독하는 감리원이 사장 월급 이상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공사품질의 최종 책임자로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하는 만큼 권한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건설산업 혁신과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는 4821억 6200만 원이며 분양가격은 7759억 5000만 원이다. 총 분양수익은 2937억 880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시행해 SH공사가 얻은 수익은 734억 4700만 원(지분 25%)다. 위례신도시 A1-5BL은 총 1282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SH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 명세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 사장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찾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