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전력 줄이고 北 초정밀 타격능력 확충"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
복합 대공방어능력 강화
"한정된 예산 써야할 곳 사용"
태풍 관련 회의도 주재
사실상 휴가서 조기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안보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 주제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 3가지였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압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에 발생한 것과 같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대비해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해 이보형 창설준비단장은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화된 안보 환경에 발맞춰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을 과감히 국방비 지출에서 줄이고, 그 대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향상, 복합·다층적 대공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쓰기로 했다.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 개선 분야)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성 실장은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 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해 효율적인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첨단 무기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함께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반영 및 감시 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인 만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밖에 정부 측 인사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 회의와 태풍 관련 긴급 회의 등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며 사실상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