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홈쇼핑 규제 완화, 득 크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2020년 40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2.8조에 이어 2023년에는 1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급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다. 기존의 홈쇼핑 사업자들 역시 모바일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커머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모든 커머스에서의 산업 구조 변화를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다. 특히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허용 등과 같은 기존 규제 개선에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차이는 생방송 편성과 화면비율의 차이다. 데이터홈쇼핑은 생방송 송출이 금지되고,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소개 및 설명 프로그램의 크기를 전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돼있다.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의 기술적, 서비스적 차이가 크게 존재 하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데이터홈쇼핑은 '데이터'를 위주로 방송프로그램을 유통하는 것으로 현재는 TV홈쇼핑도 전파가 아닌 데이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거래구조에서도 TV홈쇼핑 사업자가 모바일과 결합한(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형태의 상품 판매이기 때문에 두 사업자 간 차이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의 정책과 규제가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역무 구분에만 집중해 두 사업자 간 차이점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규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재한다. 다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사업자'라는 정의, 진입규제, 행위규제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진입규제에서 데이터홈쇼핑이 신고의무를 추가로 부여 받는 것이 차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서 생방송의 허용을 고민해 볼 만하다.

앞서 전술하였듯이 TV홈쇼핑도 모바일을 통해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사업자간의 규제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TV홈쇼핑 7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가 데이터홈쇼핑을 운영하는 현실을 고민해보면 사업자 간 역무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데이터홈쇼핑의 가장 큰 두 가지 규제인 생방송 금지와 전체화면의 2분의1 이상을 데이터로 구성해야 하는 규제를 풀어준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홈쇼핑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셋탑박스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구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생방송을 허용한다면, 관련 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정보, 시청자와의 채팅 등 이용자들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지를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는 플랫폼과 데이터홈쇼핑 사업자가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는 모바일 커머스의 장점을 방송에 접목하고 어려움에 처한 데이터홈쇼핑의 재도약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라이브커머스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쇼퍼블(Shoppable) 방식의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본의 열위에 있는 독립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의 경쟁력이 활성화돼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효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상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이터홈쇼핑의 특성상 이러한 경쟁력 강화는 중소사업자의 판로개척에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방송산업에 순유입재원을 늘려주고 결국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간, 방송커머스와 모바일 커머스의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해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의 해석을 유연하게 해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과 화면 규제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