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험로' 예고…'추진 동력 난항'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8.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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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오송 참사 등의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김 지사의 주민소환 서명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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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민소환 반대 여론전 총력
주민소환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최대 관건
민주당·충북NGO단체 우선은 "지켜보자"
충북도 "도정 현안에 매진하겠다"
박현호 기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오송 참사 등의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도정 차질 등 도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초기 공감대 형성에도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최대 수해 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 소환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천문학적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며 "민심은 둘로 갈라져 극심한 도민 분열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정략적인 과잉 대응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인과응보의 댓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김 지사의 주민소환 서명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이다.

박현호 기자


이처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주민소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도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서명운동 개시 이후 120일 이내에 지역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투표에 부쳐지고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당 차원의 주민소환 서명운동 동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도내 진보성향 1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당장의 연대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민소환 서명 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대 논의는 없었다"며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이미 시민대책위도 꾸려진 만큼 우선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북도는 이날 윤홍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주민소환 운동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현안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도민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도정 현안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피해가 오롯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입장문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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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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